경기도는 지난 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군,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수원 정모씨 일가족 전세사기’와 관련된 공인중개사 52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 대상은 정씨 일가 전세 피해 물건을 1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사무소로 수원 50곳, 화성 1곳, 용인 1곳 등이다.
도는 정씨일가가 부동산을 임차하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소가 공동담보 설정,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 금액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했는지 여부와 중개보수 외 사례비 등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점검 과정에서 현재까지 정씨 일가가 직접 운영하는 업소 2곳을 적발했는데, 모두 수원에 위치하고 있다. A업소는 정씨 아들이 대표로 있는 곳이었으며, B업소는 정씨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 가운데 이들 업소와 관련된 부분의 경우 A업소는 기록이 없었고 B업소는 1건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별점검 대상 52곳을 살펴본 결과, 정씨 일가 관련 중계계약은 총 247건 진행했고, 이 중에는 77건의 중개계약을 진행한 공인중개사무소도 있었다.
이와 함께 52곳 중 25곳은 경기도의 특별점검 시작 전후에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25곳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아울러 나머지 점검 기간에도 점검을 회피하기 위해 폐업할 경우 즉시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경우 반드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사하고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