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국민연금 개혁의 밑그림이 조만간 공개된다. 다만 정부안에는 구체적 수치(모수개혁) 대신 큰 틀의 방향만 담길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실질적인 연금개혁 스케줄은 내년 총선 이후에나 잡히게 되고, 윤 대통령 임기도 중반을 맞게 되는 시점이라 자칫 개혁 동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오는 27일 ‘2023년도 제3차 국민연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심의·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복지부 산하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는 지난 19일 복지부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
재정계산위가 제출한 최종 보고서에는 지난달 공청회를 통해 공개했던 18개 시나리오 외에 소득대체율을 포함한 총 24개 시나리오가 담겼다. 현행 9%인 보험료율(내는 돈)을 12·15·18% 인상하는 방안에 연금 지급 연령을 현 65세에서 66·67·68세로 각각 늦추는 변수를 조합했다. 여기에 기금 운용 수익률을 0.5% 포인트, 1% 포인트 올리는 안에 더해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현 40%에서 45·50%로 인상하는 안까지 담겼다.
가능한 시나리오만 24개를 제시했지만 재정계산위의 목표대로 2093년까지 기금 유지가 가능한 방안은 크게 3가지로 압축되는데, 결국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는 방안’이 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보험료율 15% 인상, 지급개시 연령 68세, 기금수익률 1%’와 ‘보험료율 18% 인상, 지급개시 연령 68세, 기금수익률 현행 유지’ ‘보험료율 18% 인상, 기금수익률 0.5% 혹은 1% 상향’ 등이다. 다만 보험료율을 18%로 올리는 방안은 지난 재정계산위 논의에서도 국민 체감 부담이 클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여기에 소득대체율 변수까지 더하게 되면 기금 소진 시점은 당겨진다. 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5% 인상 시 기금 소진 시점은 2061년이 되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2060년으로 1년 빨라진다. 보험료율 15%에 소득대체율을 45%로 인상하면 2068년, 소득대체율 50% 상향 시에는 2065년에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위원회에 참여했던 전문가 사이에서 소득대체율을 놓고 이견이 컸던 만큼 이를 단시간에 좁힌 정부 확정안이 나오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도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가 단독으로 모수 개혁을 담은 최종안을 내놓기는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에도 모수 개혁 방안이 빠지면 실질적 개혁 작업은 내년 4월 총선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정부안이 나온 이후 국회에서 공론화와 입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알맹이’가 빠지면 국회 논의도 진전이 어렵다. 당장 정부 위원회와 ‘투트랙’으로 가동 중인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활동 기한을 내년 5월 말로 늦췄다.
김유나 차민주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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