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학 자율전공 후 의대 진학’이란 정책 구상을 밝혔다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공개 질책을 받았다. 교육부는 즉시 이 부총리 발언을 철회했다. 민감한 입시 관련 정책이 숙의 과정 없이 교육 수장 입을 통해 공개돼 입시 현장의 혼란만 불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19일 오후 6시25분쯤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어 “교육부 장관이 언급한 자율전공 입학 후 일부 의대 진학 허용은 우리 정부에서 전혀 검토되지 않았고, 그럴 계획조차 없다. 대통령은 불필요한 언급으로 혼란을 야기한 교육부를 질책했다”고 밝혔다. 이례적으로 강한 질타였다.
이날 낮 12시30분쯤 언론에 공개된 이 부총리 발언이 발단이 됐다. 이 부총리는 복수의 언론 인터뷰에서 “대학 신입생 30%는 전공 선택의 자유를 주고 의대 정원이 생기면 (늘어난 정원을) 자율전공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율전공 학생은 대학 입학 뒤 진로·적성 탐색 기간을 거치고 통상 3학년 때 전공을 정하지만, 현재 의대 진학은 막혀 있다. 이 부총리 말대로라면 의대 진학의 통로가 기존 의대 입시 말고도 ‘자율전공학부→의대’ 경로가 추가로 생기는 것이다.
보도 뒤 논란이 일었다. 자율전공 학생이 의대 진학에 실패하면 대학을 자퇴하거나, 아예 수험생들이 대학 입학과 동시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입시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왔다.
대통령실의 공개 질책 직후 교육부는 ‘자율전공 입학 후 의대로 진학하는 것은 정책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란 제목의 자료를 내고 “자율전공 입학 후 의대로 진학하는 것은 몇몇 대학에서 제안된 아이디어”이라고 선을 그었다. 최근 의대 증원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의대 입시 문제로까지 불똥이 튈 것을 우려해 조기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과 교육부의 엇박자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 6월 ‘킬러문항’ 배제 방침을 두고 혼선을 빚었고, 지난 7월에는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에서도 의사소통 부재로 지역 국립대들의 사무국장 집단 공석 사태가 있었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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