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역·필수 의료 전략은 결국 지역 내에서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골든아워’를 지켜내는 것이 목표다. 무너진 의료 현장을 복원시켜 ‘응급실 뺑뺑이’ 등 환자가 직접 의료 전달체계를 찾아 헤매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취지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중증 응급환자가 적정 시간 내 최종 치료기관에 도착할 확률은 49.6%에 그친다. 특히 비수도권의 경우 병원 내 의사 인력 부족으로 환자가 응급실을 표류하거나, 오랜 대기로 치료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지방 병원은 인력난과 환자 감소로 응급, 외과수술을 포기하게 되고 이는 결국 필수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이어져 수도권 상급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정부는 최종 치료기관 도착 확률을 6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역·필수 의료 붕괴 위기 극복을 위한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모든 국민이 필수의료를 언제 어디서나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혁신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우선 지역 국립대병원을 거점으로 해 지역 내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국립대병원이 지역 내 인력과 시설·장비 등 의료자원을 관리하고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만들게 된다. 근본적으로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기관 규제 혁신을 통한 국립대병원 정원 확충을 열어주되 단기적으로는 지역 내 인력이 ‘원팀’을 꾸려 협력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올해부터 시행 중인 지역병원 간 365일 순환 당직제나 전문치료팀 등 공동 협력 모델을 확대한다. 또 국립대병원 교수들이 지방의료원에 ‘출장 진료’를 가는 방식도 적극적으로 추진된다.
중증도와 무관하게 상급종합병원으로 무조건 이송하기보다 지역 내 적절한 의료기관을 찾아 치료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전략도 포함됐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된 환자가 중증 응급환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동일한 지역 내 2차 의료기관으로 회송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지역 인재가 지역 내에서 의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선발,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도 지속 확대하기로 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한 연구에 따르면 그 지역 출신 학생이 그 지역 의대를 졸업하고, 그 지역에서 수련하는 경우 지역에 남을 확률은 85% 이상”이라며 “가급적이면 지역 인재들을 더 많이 확보하고 또 그 지역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전공의 배정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율이 6대 4에서 5대 5로 조정된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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