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조건”이라며 “무너진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북대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의대 정원 확대’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으나 ‘의료인력 확충’이라는 말로 의대 정원 확대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걸림돌은 의사들의 집단 반발이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윤 대통령은 의사들의 ‘형사 리스크’ 완화, 보험수가 체계 개편, 의료인과의 소통 등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저보고 소통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분이 많아서 많이 반성하고 더 소통하려고 한다”면서 “현장 의료인, 전문가들과 충분히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왜 소아과에, 필수진료 부분에 의사가 부족한가. 저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대목동병원 사태’ 같은 것이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2017년 이대목동병원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 있던 미숙아가 사망해 의료진이 구속됐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를 거론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의사가 환자 치료와 관련해 송사에 늘 휘말리고 법원·검찰청·경찰청을 왔다갔다 하게 되면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 해도 (하지 않는다)”라면서 “정부가 책임보험 시스템 같은 것들을 잘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형사 리스크를 완화시켜 줘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지역의료가 강화될 수 있도록 수가체계 개편도 이뤄져야 하고, 지역의료에 종사하는 분들의 보상체계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사고 부담 완화와 수가체계 개편 등은 의료계가 요구해온 사항들이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료계를 설득하기 위한 시그널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구체적인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전략의 골자는 국립대병원 역량을 강화해 서울 ‘빅5 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서울아산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의사 수와 인건비 제한 규제를 풀어 지역의료를 총괄하는 거점으로 키우기로 했다. 정부는 수익성이 낮은 외상이나 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선 수가 인상 등 보상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확대안이 빠진 필수의료 혁신전략이 발표되자 환영 의사를 나타냈다. 의협은 “정부가 공백 없는 필수의료 보장으로 국민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고무적”이라며 “필수·지역의료 지원 필요성에 대해선 의료계도 크게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현수 김유나 기자 jukebox@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