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비판과 관련해 “(R&D 분야의) 방만 운영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약 59조원 규모의 세수 추계오차에 대해선 “국민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R&D 예산 재조정과 관련한 야당 의원 질의에 “과학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윤석열정부) 첫해에 미처 보지 못한 부분을 차분히 보다 보니 과학기술 예산도 한 번쯤 구조조정이 필요하단 문제의식을 느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R&D 투자는 중요하지만, 너무나 방만하고 빠른 속도로 늘었다”면서 “과학기술 예산이 10조원에서 20조원으로 오르는 데 11년이 걸린 반면 20조원에서 30조원까지 오는 데는 단 3년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과 없이 나 홀로 연구하는 부분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세수추계 오차에 대해선 “작년 말부터 국내외 경제 상황이 급변하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크게 낮아지고, 자산시장의 침체가 굉장히 커지면서 세수추계 오차가 크게 발생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세수 부족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 교육부 지자체와 협력해서 대응하고 있다”면서 “민생안정과 경제활력을 위한 지출은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선 세수추계에 국제통화기금(IMF) 등 외부 전문가들의 참여가 필요하단 지적도 나왔다. 추 부총리는 “국회예산정책처와 협업을 확대하고 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전문가로부터 컨설팅을 받아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겠다”고 말했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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