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상대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성과 없는 기관이 어디 있나” “진작에 망했을 가게” 등의 따가운 질책이 쏟아졌다. 김진욱(사진) 공수처장은 “직접적인 성과를 보여주지 못해 송구하다”면서도 “연내에 나올 성과들이 있다”고 밝혔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공수처는 민주당이라는 단골 고객이 없으면 진작에 망했을 가게”라며 “원청과 하청기관 같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의 고발 사건만 지난해 7건, 올해 19건 접수됐다. 국민의힘 고발 사건은 한 건”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에 따르면 공수처는 2021년 1월 21일 출범해 지난달까지 사건 6907건을 다뤘는데 중복 고발 건을 빼면 기소 사건은 3건뿐이다. 3건 중 2건은 1심에서 무죄가 나왔으며, 1건은 1심이 진행 중이다. 아직 유죄 선고를 받아낸 사건은 없는 것이다. 올해 직접 기소 사건은 0건이고,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한 사건만 2건이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공소제기가 1년 동안 한 건도 없다는 건 검사가 부족해서도,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다”라며 “공수처 존재 이유가 없고, 처리할 사건 자체가 없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김 처장은 “더 신뢰받고 유능한 공수처가 될 수 있게 분발하겠다”고 답했다. 또 “지금은 수사부장들이 진용을 갖췄고 공수처 내부 분위기가 지난해와는 비교할 수 없이 좋아졌다”며 “공수처 사기도 올라가고 있고 연내에 사건들을 마무리해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는 1년에 2~3건 중요사건을 하면 된다”며 “공수처가 일을 잘해 고위 공직자를 상대로 10건을 기소하고, 10건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면 나라가 안 돌아갈 것”이라는 언급도 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처장 임기가 3개월 남았는데 모멸과 조롱에 시달려온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안타깝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용진 의원은 “송구한 게 아니라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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