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일 발표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혁신 전략’은 국립대병원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지방 국립대병원을 서울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육성해 환자들이 KTX 첫차 타고 서울로 진료 받으러 오는 일이 없게 하겠다는 것이다. 인건비 등 규제를 혁신하고,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고, 거점 병원 권한을 확대키로 했다. 지방 환자들이 가까운 곳에서 큰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은 수도권과 지방이 ‘윈-윈’ 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의사와 환자가 모두 서울에 몰려 벌어지는 지방 공동화와 수도권 과밀화는 전국 어디서나 의사가 부족한 상황을 낳았다. 지방 의료 강화책은 강하면 강할수록,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런 정책을 구현하려면 지방에서 활동할 의사가 더 많아져야 한다. 특히 서울에도 부족한 소아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의 전문의가 대폭 늘어야 감당할 수 있다. 지방 의료와 필수의료의 인력 부족이라는 커다란 두 구멍을 메우려면 배출되는 의사 수부터 획기적으로 늘려야 하는데, 이날 발표에선 의대 정원 확대의 구체적 수치가 빠졌다. 1000명 안팎의 증원 계획을 직접 발표하리라던 전망과 달리 윤석열 대통령은 필수의료 분야에 더 많은 의사가 유입되게 보험수가를 조정하고 보상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현장 의료인과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했다. 여론의 전폭적 지지, 야당의 이례적 동의를 등에 업고도 ‘대화’를 강조하며 속도 조절을 택한 것이다. 과거 여러 차례 겪었듯이 충돌로 이어질 경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험해질 사안에서 합리적 선택을 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최근 긴급회의를 열고 정부에 ‘협의’를 요구한 터이니 건설적인 토론과 숙의를 통해 국민을 위한 해법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중요한 것은 의사 확충의 방향과 의지가 꺾여선 안 된다는 점이다. 소아과 오픈런과 응급실 뺑뺑이가 일상화한 의사 부족 현실은 통계를 아무리 마사지해도 감춰지지 않는다. 이미 많이 늦었고, 고령화에 한시라도 서둘러야 한다. 지방 의료와 필수의료의 인력 부족을 해결할 공식은 단순하다. 그리로 가려는 이들이 나오도록 의사의 절대 인원을 늘리고, 그런 선택이 수월하도록 유인책을 제시하면 된다. 그중 필요조건에 해당할 의대 정원의 대폭적인 확대를 정부는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했다. 아직 정원 확대가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어느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라는 식의 정치적 목소리가 분출하기 시작했다.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될 리 없다. 자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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