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가 성적지향을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 처음 발의돼 무산된 이후 지금까지 새로운 국회가 출범할 때마다 발의됐다. 현 21대 국회에서도 ‘차별금지법안’, ‘평등에 관한 법률안’ 2건,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등 4개가 발의된 상태다. 한국교회가 신앙과 양심, 학문, 표현의 자유를 크게 침해한다며 반대하는 이 법을 어떤 의원, 어느 정당이 이토록 집요하게 추진하는 걸까.
먼저 차별금지법안은 2020년 6월 장혜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했다. 주로 정의당 소속 의원들과 비례대표 초선들이다. 정의당의 비례대표 초선인 장 의원을 비롯해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이은주 의원이 있다. 같은 당 지역구인 경기 고양갑 심상정 의원도 있다. 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초선 강민정 권인숙 이동주 의원, 기본소득당 비례대표 초선 용혜인 의원이 있다.
평등에 관한 법률안은 2021년 6월 이상민 의원 등 24인이 발의했다.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다. 비례대표 초선 권인숙 김홍걸 양경숙 양이원영 유정주 이동주 이수진 최혜영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지역구에서는 남인순(서울 송파병) 박성준(서울 중구성동을) 박용진(서울 강북을) 박주민(서울 은평갑) 이수진(서울 동작을) 진선미(서울 강동갑) 홍익표(서울 중구성동갑) 이재정(경기 안양 동안을) 이탄희(경기 용인정) 김용민(경기 남양주병) 이상민(대전 유성을) 송갑석(광주 서구갑) 윤영덕(광주 동구남구갑) 이용빈(광주 광산갑) 의원이 있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써줘 지난달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이 있고,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으나 위안부 관련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때문에 출당된 무소속 비례대표 초선 윤미향 의원이 있다.
같은 이름으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 또 발의됐다. 2021년 8월 9일 박주민 의원 등 13인이 이름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압도적이다. 비례대표 초선 권인숙 김홍걸 유정주 최혜영 의원이 있고, 지역구에선 박주민 강병원(서울 은평을) 고민정(서울 광진을) 홍익표 김상희(경기 부천병) 이재정 송갑석 의원이 있다. 박주민 의원은 2020년 7월 대표발의한 임대차 3법 통과를 기회 삼아 아파트 임대료를 9%가량 올린 것으로 드러나 비판을 받았다. 또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있다.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은 2021년 8월 31일 권인숙 의원 등 17인이 발의했다. 역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부분이다. 비례대표 초선 권인숙 강민정 김의겸 양이원영 유정주 이동주 이수진 전용기 최혜영 의원이 있다. 지역구에선 박주민 이수진 홍익표 김상희 송갑석 윤영덕 의원이 제안자 목록에 있다. 이외에 기본소득당 용혜인,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4개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 같은 정당 이동주 유정주 최혜영 박주민 송갑석 홍익표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3개 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양이원영 이수진(비례) 이수진 윤영덕 이재정 김상희 김홍걸 의원과 최강욱 전 의원,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2개 법안을 제안했다.
법은 국회가 만든다. 국민을 대표해 국회의원이 모여 결정한다. 국민의 뜻을 반영한다. 그렇지 못하면 대표를 바꿔야 한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을 막는 최선은 이를 추진하고 찬성하는 의원들을 국회에서 내보내는 것이다. 마침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 성적지향을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면 앞서 거론한 의원들과 이들이 속한 정당을 잘 기억해둘 필요가 있겠다.
전병선 미션영상부장 junb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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