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의 각종 정책에 대체로 비판적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신속히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힌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민주당이 이번 기회에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 등 2020년 총선 공약을 밀어붙이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단순히 의대 정원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숫자가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면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안에는 필수 공공 지역의료 기반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일부 인기 의료 분야 의사만 늘어나고 수도권 집중과 같은 의료 편중 왜곡 문제가 심화할 뿐 아니라 이공계 인재의 쏠림이라는 또 다른 부작용만 낳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공약했다. 문재인정부 때인 2020년 8월 당정청 회의에서는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의대 정원을 매년 400명씩 10년 동안 4000명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코로나19 사태 속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혀 시행되지 못했다.
공공의대는 졸업 후 의사가 되면 지정된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해야 하고, 지역의사로 선발되면 장학금을 받는 대신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둘 다 지역 의무 복무를 강제하는 제도로, 기본적으로 의대 정원이 늘어나야 고려할 수 있다. 여권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먼저 꺼낸 것을 계기로 민주당이 잠자던 법안을 처리하려는 모양새다.
총선을 6개월 앞두고 호남 민심을 잡으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호남은 상대적으로 의료 시설이 적어 지역에서는 의대 설립이 ‘숙원 사업’ 중 하나다. 민주당은 2016년 20대 총선에서 순천대 의대 설립을 공약한 이정현 새누리당 후보에게 전남 순천 지역구를 내준 전력도 있다. 그동안 호남의 민주당 의원들이 목포·순천 등에 의대 신설을 추진해왔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상태다.
전남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신정훈·김승남·김원이·김회재·소병철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기회에 전남 지역에 의대가 신설되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회견 후 소병철 의원은 국회 본청 앞에서, 김원이 의원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삭발을 했다. 두 의원은 전남 순천과 목포가 지역구이며, 국립대인 목포대와 순천대가 의대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민주당이 ‘의사 확충’이라는 민생 의제를 국민의힘에 선점당한다는 위기감에 빠른 대응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또 민주당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압승을 계기로 정부에 국정기조 전환을 강하게 요구하는 상황에서 정부·여당을 협치의 시험대에 올려놓으려는 시도로도 해석된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의대 정원 확충은 21대 총선 때부터 우리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발표를 받아서 ‘정책대화·협의’를 하자고 거꾸로 국민의힘과 정부에 제안을 던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의료계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당 차원의 간담회와 당정 회의 개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감한 이슈인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정책의 ‘디테일’에 공을 들이겠다는 취지다.
이동환 박장군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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