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단체는 “현재도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한다. 필수의료 붕괴가 의사 절대 수 부족에서 비롯됐다는 정부 진단과는 거리가 있는 인식이다. 의사단체는 ‘밥그릇 지키기’ 비판을 의식한 듯 “의사 인력의 증가는 국민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우지만 전문가들은 다른 전망을 내놓고 있다.
18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2021년 한국 임상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7명에 크게 못 미친다. 전체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지난 7월 발표된 2023년 통계도 비슷하다.
그런데도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현재 수준으로도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연평균 활동 의사 증가율을 고려하면 1000명당 의사 수는 2040년 한국이 3.85명, OECD 국가 평균은 4.83명으로 격차가 1명 이하로 좁혀질 것으로 전망되며, 2047년에는 오히려 OECD 국가 평균을 넘어서게 된다는 것이다. 이필수 의협 회장도 전날 열린 긴급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이 (의사 수가) 적정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의대 정원 확대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의협 주장이 억지라고 본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 교수는 “한국의 의대 정원은 OECD 평균보다 2500명쯤 적고 의사 수는 최소 1만~2만명쯤 적다”며 “의대 정원을 약 3500~5500명 늘려야 30년 후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 현장에서 체감하는 의사 수 부족 문제는 수치로 나타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견해도 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는 “OECD 통계는 한의사를 포함한 수치여서 한의사를 제외하면 더 줄어들게 된다”며 “객관적인 수치뿐 아니라 실제 의료 현장에서 ‘응급실 뺑뺑이’ 등 문제가 발생하는데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건 억지”라고 지적했다.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는 지난 6월 의사 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에서 “의료 수요를 의사 공급이 모두 감당하기 위해서는 1인당 16.2% 업무량이 증가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국민적 의료비 부담 증가도 의협이 내세우는 의대 증원 반대의 주요 근거다.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인구 1000명당 의사 1명이 늘어나면 1인당 의료비 지출은 약 22%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의대 정원을 350명(의약분업 당시 줄어든 10% 수준) 확대할 경우 의료비뿐 아니라 요양급여비용 총액도 2040년 약 7조원 늘어나게 된다는 전망도 내놨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이날 국정감사에서 의사 수가 증가하면 불필요한 검사 등이 늘어나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많아질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의대 증원으로 의료비 부담이 더 줄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정형선 교수는 “의협의 이런 주장은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며 “지금은 의사 수 부족으로 의사 몸값이 뛰지만, 의사 수가 늘면 그에 따라 의료비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 교수는 “의사 수를 OECD 수준으로 늘리고, 그 의사들이 OECD 의사의 평균 월급을 받으면 연간 의료비는 약 5조원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교수는 또 “의협은 수가와 분배를 얘기하지만, 전체 인력이 늘어난 다음의 문제”라며 “절대적인 인력이 부족한데 수가만 올리면 의료비 부담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나 차민주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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