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노사가 잠정 합의한 임금단체협상안(이하 임단협안)엔 역대급 보상안이 담겨 있다. 이런 결과를 끌어낸 건 일명 노조의 ‘고용세습’ 카드다. 글로벌 전기차 경쟁이 한창인 상황에서 전기차 경쟁력 확보에 투자해야 할 돈이 이미 사문화된 고용세습 성격의 문구를 지우는 데 들어갔다는 지적이다.
18일 기아에 따르면 기아 노사는 전날 임단협안에 잠정 합의했다. 조합원 투표를 통해 합의안이 통과하면 기아 노사는 3년 연속 무분규로 임단협을 마무리한다. 양측 의견차가 가장 컸던 고용세습 조항은 단체협약에서 빼기로 했다. 기존 단협엔 정년 퇴직자와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노조는 이를 양보하는 대신 역대급 보상안을 챙겼다. 임협안엔 기본급 11만1000원 인상, 경영성과금 300%+800만원, 생산판매목표 달성 격려금 100%, 특별 격려금 250만원, 재래시장 상품권 25만원, 무상주 34주 등이 포함됐다. 기본급과 성과급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이다.
16차례 본교섭에서 핵심 쟁점이 됐던 건 고용세습 조항이었다. 이 조항은 일자리를 대물림하는 ‘현대판 음서제’라며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기아는 2014년부터 수차례 노조에 이 조항을 개정하자고 요구했다. 현대자동차도 2019년에 노사 합의로 관련 조항을 삭제했지만 기아 노조는 수용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기아의 고용세습 조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균등한 취업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고용정책기본법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기아 노조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4월 기아 노조의 상급단체인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위원장, 기아와 기아 대표 등을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기도 했다. 이번 협상에서도 노조는 고용세습을 포기할 수 없다며 여러 차례 사측에 퇴짜를 놨었다.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20대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8만7000명 감소했다. 고용률은 61.1%에 그친다. 대다수가 20~30대일 것으로 추정되는 ‘취업준비자’는 67만9000명에 달한다. 업계 관계자는 “고용세습은 사상 최악의 취업난에 내몰린 청년들의 희망을 빼앗는 ‘일자리 도둑질’”이라며 “기아 노조가 당연히 사라져야 할 ‘카드’를 내세워 역대급 성과를 끌어냈다는 게 씁쓸하다”고 말했다.
GM, 포드, 스텔란티스의 노동자를 대표하는 전미자동차노조(UAW)도 임금 46% 인상, 주 32시간 근무제 도입, 퇴직 수당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UAW의 무리한 요구가 완성차 업체의 전기차 투자를 막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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