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동서·남부·서부·중부·남동발전 등 7개 발전기업들이 해외 사업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금액이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기업의 수익성 예측 실패는 고스란히 정부와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 한전과 한수원 등이 하루 빨리 부실 사업을 정리하고 투자금 회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8일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전과 한수원, 발전 5개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7개사의 해외사업 손상차손액은 9178억원으로 집계됐다. 손상차손이란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자산의 미래 경제적 가치가 장부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재무제표상 손실로 반영하는 것을 뜻한다. 투자 금액 회수가 불가능한 손해를 봤다고 이해하면 된다.
손상차손 중에는 한전의 호주 바이롱 계곡 광산 개발사업(4697억원)이 가장 손실 규모가 컸다. 한전은 2010년 연간 650만t의 석탄 생산을 목표로 사업에 착수했지만 2019년 사업 허가 결정기관 독립계획위원회(IPC)가 사업 불허 판정을 내렸다. 탈탄소 등 지속 가능한 개발과 배치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한전은 해당 부지를 태양광 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지역 주민과 지방정부의 반대 탓에 실현 여부는 미지수다.
한수원의 오라노 익스펜션 지분 취득 사업도 1943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오라노 익스펜션은 프랑스 니제르 이모라렝 광산 사업을 관리하는 회사다. 한수원은 2009년부터 우라늄 개발을 위해 해당 사업에 투자했다. 그러나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여파로 원자력 축소 기조가 전 세계에 퍼지면서 원료인 우라늄 수요가 줄어 가격 폭락이 이어졌다. 현재 해당 사업의 장부상 가액은 1유로(1420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외에도 동서발전 ‘자메이카 전력공사 운영사업’(681억원), 서부발전 ‘인도 가스복합 사업’(498억원), 남동발전 ‘코셉 USA 풍력발전 회사 설립 사업‘(355억원) 등에서 수백억원 규모의 투자자금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발전사들의 부실 사업 투자로 손실이 늘어나면 공기업 부채 비율이 높아진다. 특히 한전을 비롯한 발전사의 적자 규모 증가는 전기요금 인상과도 직결된다. 공기업이 낸 투자 손실을 전 국민이 메우는 구조다. 신 의원은 “충분한 사업성 검토 없이 추진된 무리한 투자가 낳은 결과”라며 “전기요금 인상을 논하기 전에 부실사업 처분 대책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