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빌라왕’ 334명이 떼어먹은 전세보증금 1조4665억원을 대신 갚아줬지만 회수율은 11%에 그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로부터 받은 ‘최근 5년여간(2019~2023년 6월)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자료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HUG는 빌라왕 334명을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로 분류해 모니터링 중이다.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는 HUG가 전세보증금을 3번 이상 대신 갚아줬으나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금을 하나도 갚지 않은 악성 집주인을 뜻한다. 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에게 대신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추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고 있다.
HUG 자료에 따르면 빌라왕 334명이 일으킨 전세사기는 8186건이다. HUG는 이들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에게 1조4665억원을 대신 지급했지만 돌려받은 돈은 1589억원에 불과했다. 1조3000억원 이상을 회수하지 못한 것이다.
갚지 않은 채무금 액수가 가장 많은 빌라왕은 서울·경기·인천에 주택 619채를 소유한 A씨였다. HUG는 A씨를 대신해 전세보증금 936억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했으나 A씨로부터 5000만원만 받아내고 나머지 935억5000만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수도권에 주택 409채를 소유하며 854억원을 떼먹은 B씨로부터는 아예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전세사기는 청년세대를 넘어 50, 60대에까지 본격적으로 번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50대의 전세사기 피해는 684건으로 지난해(384건)보다 배 가까이 증가했다. 60대 이상 고령층의 전세사기 피해도 지난해 195건에서 올 상반기 368건으로 크게 늘었다.
또 올해는 모바일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이들 중 전세사기 피해를 입는 사례가 급증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을 통한 가입자의 피해가 지난해 116건에서 올해 683건으로 6배 가까이 늘었다. 카카오페이를 통한 가입자의 피해도 올해 61건으로 지난해보다 12건 증가했다.
김 의원은 “최근 네이버, 카카오 등 온라인 채널과 특정 금융기관을 통한 전세 사고가 유의미하게 늘고 있다”면서 “금융사별 사고 유형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조사가 필요하고 고령층 맞춤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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