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대폭 확대를 추진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긴급회의를 소집해 “모든 수단을 동원한 강력한 투쟁에 들어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의협을 제외한 전문기구에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맞받았다. 강 대 강 대치가 결국 의사들의 집단파업으로 번질 경우 필수 의료를 담당하는 전공의들의 동참 여부가 갈등 국면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17일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산하 시·도 16개 의사회장과 대한전공의협의회, 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단 등이 참석한 전국 의사대표자회의를 개최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발표하면) 강력한 투쟁에 들어갈 수 있고, 2020년 파업 때보다 더 불행한 사태가 나올 수 있음을 경고한다. (필수의료 대책이나 건강보험재정 문제 등) 모든 협의들이 중단되고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사실상 의협을 뺀 ‘의사 인력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맞대응에 나섰다. 애초 복지부는 의협과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해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했지만, 진척이 없자 지난 8월 31일 전문위원회를 별도 구성했다.
위원회는 의협 집행부를 제외한 의대 교수들과 한국개발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등으로 구성됐다. 의협 측 위원은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정책자문위원뿐이지만 강 위원은 이날 열린 위원회 5차 회의에 일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사 수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다”며 정원 확대 뜻을 분명히 했다. 조 장관은 이어 “복지부와 의협은 총 14차례에 걸쳐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논의를 해왔지만 의대 정원 규모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다. 전문위에서 이 논의를 이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의협과의 논의에만 기대지 않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의대 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에 반발한 의협의 요구로 2006년까지 10% 줄었으며, 이후 지금까지 3058명으로 묶여 있는 상태다. 정부가 내놓을 확대 폭은 의협이 예상했던 351명(의약분업 당시 줄었던 10%)보다 클 것이라는 게 보건의료계의 관측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협이 수용 가능하다고 보는 351명 선에서 그칠 것이었다면 논의가 지금까지 계속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확대 규모가 1000명을 훌쩍 넘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정부 방침은 굳어진 상황이지만, 의료계 반발을 감안해 확대 폭에 대해선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19일 의대 증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제외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정부 입장에서 가장 큰 부담은 전공의들의 단체 행동이다. 앞서 2020년 문재인정부에서도 의대 정원을 매년 400명씩 10년 동안 4000명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의료 현장을 담당하는 전공의들과 전임의들이 당시 파업에 동참했던 게 주요 이유였다. ‘응급실 뺑뺑이’ 등 필수 의료 공백이 더 커진 현 상황에서 전공의들이 단체행동에 나설 경우 정부로선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이날 의협 긴급회의에서 전공의협의회 역시 향후 총파업을 포함해 의협 대응에 연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나 차민주 기자 sprin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