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국정감사장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한 구속 사안”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놓고 “한 명(이 대표) 사건을 1년반 가까이 수사했는데 빈털터리 결과가 나왔다”며 공세를 폈다.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 대표 수사를 둘러싸고 야당과 검찰 간 날 선 공방이 벌어졌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구속영장 기각 이후 대북송금 사건을 수원지검에 돌려보낸 것에 대해 “역대급 꼼수 아니냐. 자신이 없으니 이것저것 갖다 붙여 부풀려서 (구속 수사를) 시도해본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지검장은 백현동 및 위증교사 혐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모두 중대 사안”이라며 “의원님 말씀대로 그 세 건을 건건이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 하느냐”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 대표가 범죄자고 한 건 한 건 다 구속 사안이라는 검찰의 ‘집단 뇌피셜’”이라며 “실력이 없어 구속을 못 해 놓고 투덜이 스머프처럼 투덜거린다”고 비판했다. 이에 송 지검장은 “심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위원님이 피고인 개인 변호사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측 신경전이 과열 양상을 띠자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점잖게 하자”고 만류하기도 했다.
송 지검장은 지난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허위 보도 의혹과 관련해서는 “가짜뉴스 생산 방식, 생산과 관련해 거액의 대가가 수수됐다는 점, 선거 직전에 허위 사실이 보도됐고 후속 보도와 고발이 이어진 점 등으로 볼 때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등에 대한 수사 지휘를 맡은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개인 비위 의혹을 제기했다. 김의겸 의원은 “이 차장은 이 대표를 수사할 사람이 아니라 본인이 수사받아야 할 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차장이 처남 부탁으로 골프장 직원과 가사도우미 등의 범죄 기록을 대신 조회해줬다. 딸을 명문 초등학교에 보내기 위해 위장전입했고, 세금 체납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차장이 처남 운영 골프장에 검사들을 익명으로 예약해주고 편의를 제공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 흠집 내기’라고 반박했다. 전주혜 의원은 “이 대표를 향한 칼끝을 무디게 하려는 나쁜 음모 아니냐는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
이 차장은 국민일보에 “딸 진학 문제로 일시적 위장전입은 있었다. 세금 체납은 고지서를 전달받지 못해 몰랐던 것이고 모두 해소됐다”며 “골프장 예약은 부탁받고 해줬을 수 있지만, 편의 제공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처남 부부 이혼 송사로 불거진 문제에 국감장까지 동원돼 유감”이라며 “범죄기록 조회 등 다른 모든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수원지검에 사실관계 확인을 지시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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