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민생물가안정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배추 2000여t을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소금 1000여t을 반값에 판매하는 등의 김장철 물가 안정 대책을 내놨다. 배추 대파 사과 등 최근 가을철 저온 현상으로 가격이 불안해진 12개 농산물에 대한 최대 30% 할인 판매도 지원하기로 했다. 수입 과일 생선 등 에 대해 할당 관세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대책엔 최근 산유국의 원유 감산에 따른 고유가 여파와 김장철에 대비한 농작물 수급책 말고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 대응책은 빠져 있는 듯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모든 부처가 소관 분야의 물가를 면밀히 점검·대응하는 등 서민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업계는 원가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가격 인상 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해달라”고 다소 의례적인 주문을 했다.
이·팔 사태 대책이 미흡해 보이는 건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지상전 감행 여부 등 전황이 불확실한 때문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동분쟁에 따라 유가가 급격히 출렁이고 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원가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주문하는 건 어울리지 않아 보인다. 지금은 2001년 9·11 테러 등 긴급 사태가 발생했을 때마다 우리 정부가 꺼내 들었던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컨틴전시 플랜 마련이 필요하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자리에서 저성장 탈피를 위한 야권의 재정투입 확대 주장을 의식한 듯 “지금과 같은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는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확장적 재정이나 통화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그 대안으로 규제개선을 강조했지만 역시 한가해 보인다. 올 세수 추계 오류로 정부지출이 60조원 이상 줄어든 데 대한 지적을 의식해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 솔직하게 야권에 재정확대를 위한 협조를 구할 건 구하면서 과감한 정책을 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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