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철(사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한국 경제는 아직도 저성장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 문제는 향후 낙관적 기대보다 비관적 시나리오가 실제 상황에 더 가깝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에서 열린 ‘2023 국민미래포럼’ 주제발표에서 “저출산·고령화 상황에서 한국 경제는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게 지상 과제”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저성장의 핵심 요인으로 총요소생산성(TFP)의 끝없는 하락세를 지목했다. TFP는 국가 전체의 생산 효율성을 보여주는 지표다. 세계 평균을 웃돌던 한국의 TFP는 최근 10년 새 1% 아래로 추락하며 평균치를 밑돌고 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순위는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6위에서 2030년에 20위권으로 밀려난다는 게 KDI 전망이다. 조 원장은 “한때 일본은 미국보다 1인당 GDP가 더 높았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는 옛말이다. 이게 한국의 미래가 아니라는 보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한국 경제의 ‘성장 불씨’를 되살리려면 기업 규제를 비롯해 3대 분야(노동·교육·연금)를 대상으로 하는 대대적 개혁을 늦춰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기업이 신산업에 과감하게 진입하고, 한계산업은 정리될 수 있도록 ‘규제 걸림돌’을 치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조 원장은 “‘타다 금지법’이 제정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 것”이라며 “중소기업을 과도하게 보호해 오히려 생산성이 하락하는 ‘피터팬 증후군’ 현상도 대표적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한 노동개혁의 열쇠말로 ‘유연함’을 꼽았다. 조 원장은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이 급격히 늘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은 아이와 일을 양자택일해야 하는 상황이다.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절하고 경직된 임금과 고용시장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획일화·평균화한 교육 구조를 개혁하고 부실 대학 구조조정에 정책 여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사회적 합의가 필수인 연금개혁에서도 명확한 목표 설정이 필수라고 진단했다. 연금 보험료율을 높이고 수급개시 나이를 연장하면서 젊은 세대의 불이익을 완화할 ‘신(新)연금 신설’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고령층 부양 부담을 젊은 세대에 전가하기보다 새로운 주머니를 하나 더 만들자는 것”이라며 “낸 만큼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신연금의 비중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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