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학년도 대입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파격 증원하는 방안을 막판 검토 중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경악과 혼란’을 언급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의협을 달래기 위해 국립대 병원의 의사 인력·임금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도 추진할 전망이지만 양측이 접점을 찾을지는 미지수다.
16일 의협 대의원회는 긴급회의를 연 뒤 성명서를 통해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를 기정사실로 한 보도는 대한민국 의료계의 경악과 혼란을 초래했고 선진 의료를 망가뜨리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증원 확대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의협과 전 회원은 가용한 모든 수단으로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17일에도 대의원회 의장 및 운영위원회, 집행부 등을 한자리에 모아 긴급 의료계 대표자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초부터 의료현안협의체 등 의협과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논의를 해왔지만 의료계의 반발에 지금까지 뚜렷한 계획을 발표하지 못했다.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18년째 3058명으로 동결돼 있다.
이런 와중에 정부가 시민사회 요구를 받아들여 의대 정원을 1000명까지 늘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의협이 거세가 반발하는 이유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 규모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와 의협은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2020년 이미 한 차례 충돌한 적이 있다. 당시 정부는 매년 의대 정원을 400명씩 늘려 총 4000명을 추가 양성하는 안을 제시했는데 전공의 등 의사 전체가 반발했다. 총파업과 집단 휴진을 벌였고, 일부 의대생들은 국가고시를 거부하기도 했다.
정부는 의협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국립대 병원의 의사 인력·임금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을 함께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립대 병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에 속해 있어 필요 정원 규모를 보고하고, 정원 조정도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 총액인건비도 정부가 정하는 인상률 한도에서 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립대 병원은 민간 병원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를 의사에게 줄 수밖에 없어 의료진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이런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이 거론된다.
규제 완화 방식으로는 국립대 병원을 기타 공공기관에서 제외하는 방법, 의사 인력에 대해서만 정원 조정 협의와 총액인건비 규제 대상에서 빼는 방법 등이 거론된다.
정부는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등 지역의료 강화 정책은 언급하지 않을 계획이다. 공공의대는 입학 후 일정 기간 공공의사로 근무할 것을 전제로 학생을 모집하는 방식이다. 지역의사제는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통해 양성한 의사를 의사 부족 지역에서 10년 동안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차민주 기자 lal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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