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의과대학 정원이 최소 1000명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어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직접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는 어느 때보다 크다. 의사 부족으로 인한 필수의료 인프라 붕괴로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의료계의 반발인데 대한의사협회는 국민 여론을 받들어야 할 것이다.
국내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에 묶여 있다. 한국과 인구가 가장 비슷한 영국의 의대 정원은 8639명이다. 우리보다 인구가 다소 많은 독일은 9458명을 뽑는다. 게다가 우리보다 의사 수가 많은 독일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은 고령화 시대에 맞춰 의대 정원을 파격적으로 늘리고 있다. 독일 보건장관은 지난달 “의대생을 연간 5000명씩 더 늘릴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베이비붐 세대가 적절한 보살핌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년 기준 국내 의대 졸업자는 인구 10만명당 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3.6명)에 훨씬 못 미친다. 전문가들은 2035년이면 부족한 국내 의사가 1만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는데, 정부는 2025년부터 정원을 1000명씩 늘리면 10년 후에는 1만명이 확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응급실·외과·소아과, 지방의료 등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필수의료 인프라는 붕괴되고 있다. 의료진 부족으로 응급환자가 병원을 전전하다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있다. 또 소아과 전문의 부족으로 부모들이 병원 문이 열리기 전부터 긴 줄을 서는 오픈런이 흔한 풍경이 됐다.
의대 정원 확대의 변수는 의료계의 반발이다. 의료계는 2020년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집단 휴진과 의대생 국가고시 거부로 맞서 무산시킨 바 있다. 이번에도 파업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대 정원 늘리기가 필수의료 확충을 담보하지 않는 만큼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 등 해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주장도 일리가 없지는 않다. 하지만 국민은 우선 부족한 의사 수를 늘려 위급한 상황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의료계는 국민의 생명을 살린다는 책임감을 갖고 대승적 태도를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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