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정부에서 불거진 통계조작 의혹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여당은 통계조작 의혹을 ‘국기 문란’이라고 규정한 반면 야당은 감사원 감사를 ‘표적 감사’라고 지적했다.
통계청 조달청 관세청을 대상으로 12일 대전정부청사에서 진행된 국감은 통계조작 의혹에 초점이 맞춰졌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통계조작은 국기문란 행위”라며 “2017년 2분기 가계소득이 10년 만에 처음 감소하자 통계청이 결과 산정 방법과 표준의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해 가계소득이 증가한 것처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통계를 설계하는 부서 담당은 가중값이 불안하다며 반대했지만 황수경 당시 청장의 승인도 없이 패싱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정부의 통계조작은 국가 내비게이션 조작 사건”이라며 “역사 왜곡보다 더 나쁘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감사원의 통계조작 감사 결과 발표가 ‘전 정부 공격용’이라고 맞받아쳤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계 동향 조사의 소득·지출 조사를 분리하기로 결정한 것은 박근혜정부 때”라며 “취업자 가중값을 추가로 부여하는 것은 통계 정합성을 높이려는 상식적인 정책적 노력의 결과”라고 말했다.
홍성국 민주당 의원도 “통계조작은 박근혜정부 유경준 통계청장 당시 정권 말의 양극화를 가리기 위해 시작됐다”며 “국회, 감사원까지 나서서 표본 결과를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취업자 가중값 조작 논란에 관한 질문에 “부서 간의 견해차에도 조사 담당인 복지통계과가 가중값을 적용했다”며 “(가중값 변경을) 여러 부서 관련자들이 모여서 논의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가중값이 어느 정도 변경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내규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절차 개정이 당시 황 청장의 승인 없이 이뤄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위임전결 규정상 통계청장 승인은 의무 사항은 아닌 걸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증인 채택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기재위는 통계조작 의혹이 불거졌던 때 통계청장인 황 전 청장이나 강신욱 전 청장을 국감장에 부르지 못했다. 앞서 감사원은 문재인정부 당시 청와대 통계청 등이 소득·고용과 관련한 통계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전·현직 공무원 22명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
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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