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학교 통폐합과 과밀학교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도시형캠퍼스’(분교) 설립을 대책으로 내놨다. 앞으로 아파트 단지나 지방자치단체 건물에 초등학교가 입주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조희연 교육감은 1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형캠퍼스 설립 및 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초등학교 중 학생 수가 적어 폐교 위기에 놓인 학교를 다른 학교의 분교로 바꾸거나, 반대로 과밀학교에서 학생을 분산할 수 있도록 분교를 세우는 것이 골자다.
서울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폐교 위기와 대규모 주택개발사업 지역의 학생 쏠림이라는 이중고에 처한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소규모 학교(초교 240명·중고교 300명 이하)는 119개교에 달한다. 학급당 학생 수는 15명 이하까지 줄었다. 동시에 대규모 재건축·재개발이 일어나는 지역을 중심으로 과대학교(초교 1500명·중고교 1200명 초과)도 31곳이나 된다.
서울시교육청이 내놓은 도시형캠퍼스는 ‘개편형’과 ‘신설형’ 2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개편형은 학령인구 감소로 통폐합 대상인 학교를 다른 학교에서 분교로 흡수해 운영하는 형태다. 기존 학교시설을 유지한 상태에서 운영방식만 캠퍼스 형태로 개편하는 ‘제2캠퍼스 학교’와 학교용지를 분할해 한쪽에는 학교를 개축하고 나머지 공간에는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주교복합학교’ 모델이 마련됐다.
신설형은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으로 학생이 급증하는 지역 등에서 기존 학교의 분교를 신설하는 유형이다. ‘제2캠퍼스 학교’와 ‘주교복합학교’ 모델을 비롯해 학교 인근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을 매입하는 ‘매입형 학교’,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무상양여나 영구사용허가를 받는 ‘공공시설복합 학교’ 모델 등이 있다. 학교 설립을 요구하는 당사자의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기부채납을 원칙으로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수가 정규학교 설립 수요에 미치치 못하지만 학교 설립 민원이 지속되는 곳에 분교를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고덕강일3지구 강현초(가칭)에 ‘신설형 제2캠퍼스 학교’ 설립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강현초는 부지는 확보됐지만 정규학교를 짓기에는 학생 수가 부족해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주교복합학교 모델의 경우 공급세대의 일정비율을 초등학생 학부모가 입주하는 조건부로 임대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추진을 위해 현재 SH공사, 국토교통부 등과 세부사항을 협의 중이다. 또 학생 안전을 위해 학교와 아파트를 독립된 건축물로 설치하고 학생과 아파트 거주자 간 동선을 분리할 방침이다.
조 교육감은 “도시형캠퍼스는 정규학교와 동일하게 운영토록 해 분교라는 차별적 요소가 없을 것”이라며 “그동안 교육청에서 해왔던 적정한 위치에 학교를 짓고 학생이 찾아오는 방식에서 학생이 있는 곳으로 학교가 찾아가는 방식으로 변화를 고민했다”고 말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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