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를 골자로 하는 새 학교폭력 대책을 예고했다. 학교폭력 사안은 교권침해 사안과 맞물려 있는 경우가 많아 심각한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SPO의 역할을 강화해 학교 현장과 교사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총리는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학교폭력 근절 요구를 받고 학교폭력 대책을 다시 만들겠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최근 대통령께서 SPO의 역할·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지시해 고민 중”이라며 “SPO를 비롯해 학교폭력 관련 인력 구성을 바꿔서라도 학교폭력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SPO는 학교별 학교폭력 사안을 전담하는 경찰로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교육,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 등을 담당한다. 학교폭력이 갈수록 증가하고 피해도 심각해지면서 현직 교사들은 중대한 학교폭력의 경우 경찰이 직접 담당해야 한다고 촉구해 왔다.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는 국감장에 나와 자녀 학교폭력 논란에 공개 사과했다. 정 변호사는 야당 의원들의 사과 요구에 “피해 학생과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피해 학생과 가족분들께 합의는 됐고 사과와 용서는 받았으나 한 번 더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학교폭력 피해를 폭로해 드라마 ‘더 글로리’의 현실판 주인공으로 알려진 유튜버 표예림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하고 보도로 짧게 봤다. 가해학생 측이다 보니 마음이 아픈 측면이 많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선 ‘사교육 카르텔’ 문제도 언급됐다. 여당 의원들은 유명 입시학원이 수능 출제·검토위원 출신 현직 교사들에게 거액의 돈을 주고 모의 문제를 대거 사들인 행태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부총리는 “수능 출제·검토위원들의 사교육 영리행위를 철저히 금지하려면 법률이 필요하다. 관련법을 통과시켜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날 교육부가 발표한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은 이날 국감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 오전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박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한 증인 채택 문제로 감사가 중단되는 등 파행 운영됐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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