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영장 기각이 무죄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 장관이 확증편향을 갖고 있다”고 날을 세웠고, 한 장관은 “재판에서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응수했다.
1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 수사를 둘러싼 여야 공방, 야당과 한 장관의 설전이 이어졌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백현동 개발 의혹이 전형적 지역 토착비리라는 건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백현동 수사로) 구속된 사람이 많다. 영장 한번 기각됐다고 (이 대표가) 무죄를 받은 것처럼 너무 오래 얘기하신다”고 받아쳤다.
권 의원이 “확증편향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한 장관은 “위원님이야말로 죄가 없다는 확증편향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맞받았다. 한 장관은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이 대표 혐의를 확정적으로 발언했다는 박범계 의원의 비판에 대해서는 “검찰이 야당 대표를 구속하겠다는 취지인데 저 정도 자신도 없어서 되겠느냐”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을 열거하면서 “다 영장이 기각됐었지만 실제로 중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지원사격에 나섰다. 전주혜 의원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의 몸통은 당연히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라며 “검찰이 관련자를 낱낱이 밝히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논란과 관련해서도 공세를 폈다. 송기헌 의원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 등을 언급하며 “윤석열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주요 공직자 인사”라고 한 장관 책임론을 꺼냈다. 한 장관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자료 수집 역할만 하고 (적격 여부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판단하는 구조”라고 답했다. 또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은) 입맛에 맞는 사법부를 구성하기 위한 민주당의 당리당략적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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