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1일 개 식용 문제와 관련해 “국회와 협의해 가급적 이른 시일 내 종식되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논의를 거쳐 개 식용을 전면 금지하는 입법이 추진될 전망이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의 개 식용 종식과 관련한 질의에 “우리나라 국격도 있고, 동물복지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사실 종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21년 12월 동물보호단체와 육견업계 등이 참여하는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지금까지 23차례 회의를 진행했으나 지난 3월 이후로는 회의를 열지 않고 있다. 이해관계자 간 의견 차가 크기 때문이다. 정 장관은 “찬반이 명확한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의견이 첨예하고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원회 대신 정부와 국회 주도로 개 식용 문제를 다루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정 장관은 지난해 과잉 생산으로 폭락했던 쌀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산지 쌀값은 9월 말 기준 20만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2023년산 쌀 예상 생산량은 368만t으로 수급균형 수준을 상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산지 쌀값이 한 가마(80㎏)에 16만원대로 폭락하자 정부는 전략작물직불제를 도입해 벼 재배 면적 조절에 나섰다. 전략작물직불제는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세종=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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