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오는 16일 새 대법원장 후보를 공개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추천 후보 수는 3~5명 수준으로 예상된다. 변협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후임부터 추천을 중단하겠다고 했지만 이균용 후보자 낙마 사태를 계기로 추천을 재개한다고 설명했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11일 서울 서초구 변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일 전국 지방변호사회 회장들에게 대법원장 후보자 추천을 요청했다. 변협 사법평가위원회 논의를 거쳐 대법원장 후보를 공개 추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협 추천 대상에는 오석준 대법관과 이종석 헌법재판관,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협회장은 “재야 법조계는 물론 사회 전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예정인 만큼 윤석열 대통령은 변협이 추천한 대법원장 후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달라”며 “그중 후보가 정해지면 국회도 최단기간 내 임명 동의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변협의 대법원장 추천은 법적 효력이 없다. 1999년부터 상징적인 의미로 이뤄져 왔는데, 변협은 지난 8월 차기 대법원장 후보 인선 때는 추천하지 않았다.
김 협회장은 “대통령 임명권과 국회 동의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공개 추천을 자제했다”며 “이런 기대에도 대법원장 후보가 낙마하는 현 상황을 보며 대한민국 변호사의 유일한 법정 단체로서 필요한 목소리를 내야 할 시대적 사명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김 협회장은 후보 검증과 관련해선 “사법평가위원회에서 활동한 분들이 오래 법조계 활동을 했고 법원이나 검찰 경력을 가진 분도 있어 평판이라는 게 있다”며 “그 평판을 아주 벗어날 확률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양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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