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10일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하면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진과 사교육업체가 유착하는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을 막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최근 수능 출제에 참여한 현직 고교 교사들이 대형 사교육업체들과 ‘문제 장사’를 한 정황이 다수 드러나면서 수능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먼저 입시 비리 집중점검·적발을 담당하는 전담 조직을 신설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학교 현장과 학원가 등에서 입시 비리 관련 제보를 받아 조사하는 기능을 하는 조직이다. 대학교수나 대학 당국이 개입된 조직적이고 중대한 입시 비리가 발생할 경우 해당 대학의 정원을 즉시 감축하는 등 엄중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수능은 인력풀 구성과 위원 선정, 출제 이후 전 단계에 걸쳐 카르텔 유발 요인을 차단할 계획이다. ‘일타 강사’나 사교육업체와 문항 거래를 하는 ‘사교육 영리 행위 교사’는 출제 인력풀에서 원천 배제한다. 사교육 영리 행위 여부에 대한 허위 신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과세정보도 확인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수능 출제·검토위원을 선정할 때 서약서 등 자진 신고에 의존했지만, 허위 신고가 있을 수 있어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다. 법률 개정을 통해 교육 당국이 국세청으로부터 수능과 공식 모의평가 출제진의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출제·검토 위원 선정 단계에서는 사교육에서 영리 행위를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인력풀에서 무작위로 추첨해 학연, 지연 등이 개입할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수능 출제 참여 뒤 5년 동안은 수능과 공식 모의평가 참여 경력을 이용한 사교육 영리 행위가 금지된다. 교육부는 “수능 출제·검토위원 중 고액 영리 행위자가 있는 등 ‘카르텔’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킬러문항 배제를 넘어 수능 출제와 관련된 모든 형태의 카르텔과 부조리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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