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1주기를 앞둔 이태원 참사를 앞두고 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을 추궁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 장관이 책임자 사퇴로는 재난을 예방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공방이 벌어졌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난이 발생하면 참사 책임자가 물러나는 것이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이번 정부는 하위직 직원을 구속해 책임을 묻고, 고위직은 책임지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 삼풍백화점·성수대교 붕괴 등 과거 재난 사고를 언급하며 “그때마다 국무총리나 서울시 부시장, 책임부처 장관 등이 경질됐다. 대통령이 물러날 순 없기에 책임자를 경질하며 정부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장관은 “재직 중 일어난 각종 재난이 가슴 아픈 건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불행히도 재난은 반복되기 마련”이라며 “그때마다 책임자가 그만두는 것으로 재난을 막을 순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사퇴보다는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 대책을 세우는 게 더 크고 어려운 일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여당은 이 장관의 무리한 탄핵 소추가 올여름 잇단 수해 등 재난의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 장관이 탄핵 소추된 5개월 반 동안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경북 예천 산사태 등 각종 재난이 발생했다”며 “국가 내치를 담당하는 장관을 정치적 이유로 탄핵해 업무 공백을 초래했다. 억울한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게 당시 탄핵 소추에 적시된 사유였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이와 달랐다”고 강조했다.
국감에선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김영환 충북도지사 등의 책임론을 둘러싼 공방도 오갔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김 지사는 정치적 도의적으로 사퇴할 용의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 지사는 “도민들의 판단에 맡겨야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럴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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