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국가정보원이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 모두 해킹이 가능하다’고 발표한 데 대해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반박했다.
선관위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국정원·한국인터넷진흥원(KISA)·선관위가 합동으로 진행한 보안 컨설팅과 관련해 “선거 시스템에 대한 해킹 가능성이 곧바로 실제 부정선거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관위는 “기술적 가능성이 실제 부정선거로 이어지려면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해 시스템 관련 정보를 해커에게 제공하고 위원회 보안관제 시스템을 불능 상태로 만들어야 하며, 수많은 사람의 눈을 피해 조작한 값에 맞춰 실물 투표지를 바꿔치기해야 하므로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기술적인 해킹 가능성만을 부각해 선거 결과 조작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선거 불복을 조장해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선거 시스템의 신뢰성을 떨어뜨려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선출된 권력의 민주적 정당성까지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우리나라 투개표는 ‘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 방식으로 진행되며 정보 시스템과 기계장치 등은 이를 보조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면서 “실물 투표지를 통해 언제든 개표 결과를 검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국정원이 제기한 사전투표용지 무단 인쇄와 사전투표 현황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도 “통합선거인명부 데이터베이스(DB)에 접근해 데이터를 위변조하려면 사전에 서버 및 DB 접속 정보 등을 확보하고 보안관제 시스템을 불능 상태로 만들어야 하므로 사실상 내부자 조력 없이 성공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또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안정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보완이 시급한 사항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며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접근 제어 및 통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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