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의 안개’가 걷히고 있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 장비 반입규제를 사실상 무기한 유예하기로 했다. 반도체 업계는 반색하는 분위기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근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 당국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경제안보 대화 채널을 통해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미국 수출 관리 규정에 따른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정부가) 앞으로는 별도 허가절차나 기간 제한없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미국산 장비를 공급하겠다는 최종 결정을 전해왔다. 이번 결정은 한국 반도체 기업의 최대 통상현안이 일단락됐음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VEU는 사전 지정된 기업에 특정 품목의 수출을 허용하는 포괄적 허가 방식이다. VEU 지위로 지정되면,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반입할 때 별도의 건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사용할 장비목록을 사전에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미국의 수출통제 적용이 사실상 무기한 유예되는 것이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중국 내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발표했었다. 안보 전략 차원에서 중국 반도체 산업의 부상과 기술 절취 등을 막으려는 의도다. 당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1년간 해당 조치의 적용 유예를 받았다. 한국 정부는 이달 유예기간 만료를 앞두고 미 상무부와 협상을 진행해왔다. 최 수석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 관련 기업에도 미국 정부의 관련 결정이 이미 통보된 것으로 안다”며 “통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 내 공장 운영과 투자 관련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됐고, 장기적 시계에서 차분하게 글로벌 경영 전략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번 성과는 윤석열정부 들어 굳건해진 한·미 동맹의 기반 위에 정부·기업이 합심해 대응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정부간 긴밀한 협의로 중국 반도체 생산라인 운영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됐다. 앞으로 각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도 “미국 정부의 수출통제 유예 연장 결정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환영한다”고 전했다.
다만, 미국 정부에서 지난달에 내놓은 ‘반도체 지원법 가드레일’ 조항은 살아있다.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 기업의 중국 내 생산시설 확장을 10년간 5% 이하로 묶는 게 핵심이다. 옛 세대의 범용 반도체 생산시설은 10% 미만까지만 확장할 수 있다. 중국 공장을 확장할 길은 여전히 막혀있는 셈이다. 또한 미국의 대(對) 중국 반도체 추가 규제 가능성이 남아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생산시설 확장 5%라는 제한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설비를 유지하거나 업그레이드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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