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와 대법원장 공백 사태 등 각종 법조계 현안을 두고 여야가 어느 때보다 첨예하게 격돌할 전망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는 각종 정책도 도마에 오를 것이 확실시 된다. 야당은 한 장관을 잔뜩 벼르고 있으며, 한 장관도 물러설 태세가 아니다.
법사위는 10일 대법원을 시작으로 올해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대법원은 35년 만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에 따라 수장 공백 상태로 국감을 맞게 됐다.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안철상 대법관이 인사말과 마무리 발언을 대신할 예정이다.
여야는 대법원장 장기 공백 사태와 관련해 책임 소재 및 ‘사법의 정치화’ 문제 등에 대해 날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사법부는 당장 내년 1월 1일 임기를 마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인선 절차부터 난관에 봉착해 있다. 내년 2월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권한대행이 법관 인사권을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조계 의견이 갈리기 때문이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 때부터 문제로 지적돼온 재판 지연 상황, 상고심 제도 개선 문제 등도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정진석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박병곤 판사에 대한 입장, 조치 상황 등도 파고들 수 있다.
11일 열리는 법무부 국감은 하이라이트 중 하나로 꼽힌다. 야당은 한 장관을 상대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와 관련해 맹공을 퍼부을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를 계기로 논의가 시작된 한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를 국감 이후 판단하기로 한 상태다.
한 장관 임명 이후 추진된 각종 범죄예방 대책도 주요 질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흉악범죄가 연달아 발생하자 지난 8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한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살인 등 중대범죄자의 죄질에 따라 단계적 처분이 필요하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지만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의 찬반이 엇갈리는 등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한 장관이 사형 집행장을 정비하도록 지시하고, 일부 사형수를 집행시설이 있는 서울구치소로 이감시킨 것을 두고 사형 집행가능성 관련 논박이 오갈 가능성이 높다.
17일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23일 대검찰청으로 이어지는 국감의 핵심 쟁점 역시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인사들을 겨눈 수사 관련 이슈다. 야당과 검찰은 이 대표 관련 압수수색 횟수를 두고도 최근 전초전을 벌였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