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3개월 동안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전국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150억원 가까운 국고가 줄줄 새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6월 19일~9월 17일 특별단속을 실시해 모두 224건, 148억8000원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8%(83억6000만원) 급증한 규모다. 경찰은 541명을 검거하고 이 중 5명을 구속했다.
적발된 주요 사례를 보면 2020~2021년 ‘비대면 서비스 사업’ 공급업체라고 등록한 뒤 실제 제공한 비대면 서비스가 없었음에도 마치 제공한 것처럼 꾸며 국고보조금 18억9000만원을 가로챈 업체 임원 3명(구속 2명)이 검거됐다. 2017년부터 4년 간 환경부 ‘야생생물 서식지 외 보관 지원사업’ 보조금 12억4355만원을 부정수급한 2명도 붙잡혔다. 2014년부터 7년 동안 장애인지원 관련 국고보조금 및 지방보조금 4억3000만원을 가로챈 19명도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범죄수익 13억70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했다. 또 중앙부처·지자체·공기업 등이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적발 내용을 통보했다. 경찰은 연말까지 특별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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