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정신과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최하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은 법정 기념일인 ‘정신건강의 날’이다.
9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 강은미 의원(정의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정신과 의사 수는 0.08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해 통계가 있는 29개국 평균 0.18명의 절반 이하였다. 한국보다 적은 나라는 멕시코(0.01명), 콜롬비아(0.02명), 터키(0.06명) 3곳뿐이었다.
정신과 의사 부족 원인이 의대생들 사이에서 정신과의 인기가 없기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전국 48개 병원의 올해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정신건강의학과는 모집 정원 97명에 142명이 지원해 1.4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보다는 정부의 정신건강 분야 투자가 부족한 영향이 클 수 있다. 올해 정부 보건예산 중 정신건강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은 1.9%(3158억원) 수준에 불과했다.
의사 수 자체가 부족한 데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이 처우가 나은 민간병원이나 개원을 선호하면서 중증 환자들이 많이 몰리는 국립정신병원은 더욱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다. 복지부가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국립정신병원 5곳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충원율은 41.2%에 그쳤다. 국립정신건강센터가 38.4%, 국립공주병원과 국립부곡병원이 27.2%, 국립춘천병원이 42.8%였다. 반면 서울 시내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은 최근 5년 새 232곳(76.8%)이나 증가했다.
차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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