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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 ‘게임의 룰’도 합의 못한 여야

총선에 명운 걸면서 대화와 타협 실종
진영대결 계속하면 국민 심판 받을 것
양당정치 완화 위한 선거제 개편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총선(2024년 4월 10일)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다. 윤석열정부 3년 차에 치러지는 총선은 여권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짙다. 다른 한편으로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심판 성격도 있다. 정치권 주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연장전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여야가 총선에 정치적 명운을 걸면서 정치는 실종됐다. 총선은 각 정당이 지난 4년 동안의 행보를 평가받는 정치적 이벤트다. 지금 여야는 그동안의 성과와 비전을 알리는 대신 상대방 죽이기로 국민의 평가를 받으려 한다. 여권은 야권 설득이라는 기본적 책무를 포기했고, 야권은 이 대표 방탄과 입법 폭주를 계속했다. 여야는 서로를 향한 적대감을 표출한 것 외에는 달리 보여준 게 없다.

대화와 타협이 사라지니 내년 총선을 치를 ‘게임의 룰’도 마련하지 못했다. 국회는 지난 21대 총선 직전 소수 정당의 국회 진출 확대를 명분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거대 양당은 비례대표 의석 획득을 위해 꼼수 위성 정당을 창당했다. 소수 정당을 배려하겠다며 만든 선거제를 악용해 오히려 양당 구도를 심화시켰다. 국민적 비난이 거세지자 여야 모두 개선을 약속했다.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총선 1년 전 선거제와 선거구를 확정해야 한다. 법정 시한을 6개월 넘겼지만, 여전히 선거제와 선거구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선거제 개편의 방향은 명확하다. 사표를 축소하고 비례성을 강화하고 양당 정치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선거제 개편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여야는 서둘러 선거제 개편을 마무리해야 한다.

11일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이 22.64%로 역대 지방선거와 재보궐 선거를 통틀어 최고를 기록했다. 여야는 모두 자당에 유리한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고 있다. 결과는 지켜봐야 할 것이지만, 여야 모두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어느 당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무당층 비율이 30%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벌여온 적대적 대결 정치에 실망한 중도층이다. 지금과 같은 진영 정치가 계속되면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 불가피하다. 각 정당이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하다. 국민의힘은 불통의 국정 운영에서 벗어나 여당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 대표 사당화와 팬덤 정치 논란에서 탈피해 합리적인 야당의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 제3지대 정당들은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인물을 영입하고 거대 양당을 넘어설 수 있는 정치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 유권자들은 역대 총선에서 늘 현명한 선택으로 민심의 무서움을 보여줬다.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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