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高) 위험’이 한국 경제를 다시 위협하고 있다. 올해에 이어 내년 경제성장률까지 1%대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국내 주요기관과 해외 국제기구들은 내년 한국의 2%대 성장을 전망하고 있지만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속속 낮춰 잡고 있다.
5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미국발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에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당장 미 국채 금리는 치솟고 미 달러화는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전 세계 채권 금리의 기준점 역할을 하는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지난 3일 기준 연 4.810%로 2007년 8월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전날 1360원을 돌파했던 원·달러 환율은 이날 13.0원 급락하는 등 외환시장 변동성도 커진 상태다. 일각에서는 강달러 여파 등으로 1400원 선을 찍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동안 잠잠하던 물가도 두 달 연속 3%대 상승세를 보인다. 이 같은 리스크는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높이고, 민간소비와 기업 투자를 위축시켜 저성장을 초래할 수 있다.
문제는 확실한 해법을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고물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야 하지만 사상 최대로 불어난 가계부채와 경기침체 우려 때문에 한은이 섣불리 인상 카드를 쓰기 어렵다. 역대 최대로 벌어진 한·미 기준금리 차 등을 고려하면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 카드를 빼 들기도 쉽지 않다.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확대 역시 세수 감소 때문에 추진하기 어렵다. 경기 부진 국면에서 기업 및 가계 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등 ‘약한 고리’를 시작으로 경제 위기가 번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미 주요 글로벌 IB를 중심으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한국 경제가 1%대 저성장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바클레이스,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씨티그룹, 골드만삭스, JP모건체이스, HSBC, 노무라, UBS 등 8개 글로벌 IB가 지난달 말 전망한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평균은 1.9%였다. 6월 말 발표한 기존 전망(2.0%)보다 0.1% 포인트 하락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년 연속으로 1%대를 기록하는 것은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54년 이후 한 번도 없던 일이다. 한국은 1980년 2차 석유 파동(-1.6%),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5.1%),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0.8%), 2020년 코로나19 사태(-0.7%) 당시 성장률 둔화 혹은 역성장을 겪었지만 그다음 해 빠르게 회복했다.
다음 달로 예정된 한은의 수정경제전망 발표에서 성장률이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은은 지난 8월 내년 경제성장률을 기존 전망치 2.3%에서 0.1% 포인트 내린 2.2%로 조정한 바 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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