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당시 주요 국가통계가 조작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통계청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대전지검은 5일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오전 9시쯤부터 압색에 들어간 검찰은 각종 자료를 확보하고 업무용 PC의 데이터 포렌식 작업도 진행했다. 수사 의뢰 대상자 중 일부는 출국금지 조치했다.
앞서 감사원은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를 통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통계법위반 등의 혐의로 관련자 22명의 수사를 요청했다.
수사 요청 대상에는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등 문재인정부 정책실장 4명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홍장표 전 경제수석과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 김학규·손태락 전 한국부동산원장도 대상에 포함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 통계 작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집값을 비롯해 소득·고용 관련 통계도 정권에 유리한 쪽으로 조작을 시도했다고 판단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