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다음의 항저우아시안게임 응원페이지 여론조작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가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축구 한·중전 응원 여론으로 반신반의했던 포털에서의 여론 왜곡 및 조작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사실이 드러나 심각성을 간과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회적 재앙”이라고 했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런 걸 방치하면 국기문란 사태가 된다”고 강조했다. 신속히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야 한다.
인터넷 여론조작은 갑자기 발생한 문제가 아니다. 2017년 대선 과정에서는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한 세력이 실제로 존재했던 사실이 검찰 수사로 밝혀졌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는 “중국 공산당이 우리나라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인터넷 여론을 조작한다”는 내용의 ‘차이나 게이트’가 불거져 논란이 일었다. 당시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아 음모론으로 떠돌다가 흐지부지 끝났지만 외국의 특정 세력이 대형 포털을 무대로 국내 선거에 개입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컸다. 그런데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전 국민이 눈앞에서 포털의 여론이 조작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된 것이다.
뉴스 유통을 독점하고, 댓글로 여론을 주도하는 대형 포털은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중국이 다음과 네이버의 현지 접속을 차단했지만 평범한 네티즌조차 제3국의 가상사설망(VPN)으로 우회 접속하는 방법을 쓴다. 외국에서의 접속을 차단할 수도, 그럴 필요성도 없는 만큼 포털은 기술적 한계 같은 핑계 대신 근본적인 안전장치를 제시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도 법과 제도의 허점을 찾아 신속히 정비해야 할 것이다. 정쟁의 소재로 삼거나 선거에 이용할 생각을 버리고 사이버 안보 차원에서 실태를 명확히 밝히는 데 주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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