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 검찰은 추석 연휴도 반납하고 보강 수사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향후 사건처리 방향에 대해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했다. 이 대표에 대한 불구속 기소가 유력한 상황에서 검찰은 영장전담 법관이 상대적으로 혐의 소명 정도가 높다고 평가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먼저 기소하고 나머지 사건을 처리하는 ‘분리 기소’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수사팀은 추석 연휴 기간 출근해 백현동 개발 특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관련 보강 수사를 벌였다.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하면서 혐의 입증 보완을 위해 기존의 증거들과 진술 등을 재구성하는 차원이다. 검찰 관계자는 “상당한 증거를 이미 확보했지만, 영장이 기각된 만큼 보강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백현동 의혹 부분에 대해 “현 시점에서 (이 대표가 관여했다는) 직접 증거는 부족하다”고 평가했고,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선 “이 대표의 공모 여부 및 관여 정도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다만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를 비롯해 분리·일괄 기소 등 여러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우선 거론되는 건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우선 기소하는 방안이다. 위증교사 등 일부 혐의를 떼어내 먼저 재판에 넘기면 이 대표가 받는 재판 대응 부담도 더 커질 수 있다. 위증교사와 백현동 의혹을 함께 재판에 넘길 가능성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위증교사 의혹은 확실하고, 백현동 의혹도 증거가 충분하다”며 “구속영장 재청구를 포함해 분리 기소 등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일부 사건을 먼저 기소할 경우 구속영장 청구를 위해 병합했던 대북송금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돌려보내는 방안도 선택될 수 있다. 수원지검이 ‘사법방해’ 의혹과 쪼개기 후원금 의혹 등 이 대표 주변이 연루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이 대표의 추가 혐의를 규명한 후 대북송금 의혹과 함께 영장을 재청구하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한 번 기각된 제1 야당 대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기보다는 불구속 기소하는 안에 무게를 싣고 있다. 정기국회 회기 중이라 체포동의안 가부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지만 현재 기류로는 야당의 공세만 부채질할 가능성이 높고, 법원에서 다시 한 번 영장이 기각될 경우 검찰이 받을 타격도 상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추석 연휴 기간 압수수색 횟수를 둘러싼 이 대표 측과 검찰의 장외 신경전도 이어졌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민주당 측에서 “(이 대표 관련) 압수수색이 376회에 달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지난달 30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6월 수사팀 개편 이후 압수수색 영장 발부 및 집행 횟수는 총 36회”라고 반박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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