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가해 청소년이 최근 5년 새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이 검거한 학교폭력 인원은 1만4436명에 달했다. 이 중 소년부 송치 인원은 2368명이었다. 검거된 수와 소년부로 송치된 인원 모두 최근 5년 중 최다였다.
2018년 1만3367명이던 검거 청소년 수는 2019년 1만3584명으로 소폭 증가했다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수업이 늘어나면서 감소 추세를 보였다. 2020년 1만1331명, 2021년 1만1968명으로 줄었다. 이후 5월부터 정상 등교가 재개된 지난해 1만4436명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올해 1~8월은 1만226명이 검거됐고, 이 중 1835명이 소년부에 송치됐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지난해 검거된 인원의 절반이 넘는 7413명이 폭행 상해로 붙잡혔다. 이어 성폭력(3631명), 금품갈취(1085명), 협박·모욕·강요 등 기타(2307명) 순이었다. 올 1~8월에도 폭행·상해가 5069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학폭 검거 인원은 느는 반면 가해자 구속률은 낮아지고 있다. 구속된 인원은 2018년 86명(0.64%)에서 2019년 84명(0.61%), 2020년 79명(0.69%), 2021년 66명(0.55%), 지난해 65명(0.45%)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정 의원은 “학폭 양태가 흉악스러워지는 반면 구속률은 떨어지고 있다”며 “학폭 범죄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조치해 선량한 대다수 학생과 교실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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