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5만5000가구의 공공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 지원을 위해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인허가·착공·분양 물량이 감소하면서 향후 공급 절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대한 대응 조치다.
정부는 26일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심의했다. 공공주택 물량 확대와 민간주택 공급 여건 개선이 핵심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에서 “주택이 중단 없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에서 민간 공급을 적극 보완하고 민간의 주택 사업 여건도 신속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공공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기존 공급 계획에 3기 신도시(3만 가구)·신규 택지(2만 가구)·민간물량 공공전환(5000가구) 등 5만5000가구가 추가됐다. 정부는 신규 택지 발표 시기를 내년 상반기에서 오는 11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수도권 반경 30㎞ 이내에 신규 택지가 들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자금난으로 중단된 건설현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금융 지원책도 내놨다. PF 대출 보증 규모를 10조원 더 확대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당초 계획보다 5조원씩 늘리기로 했다. PF 대출한도도 기존보다 늘려 자금 조달을 도울 계획이다.
정부는 자금 조달과는 별개로 부실한 건설 현장은 구조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 공사가 중단된 건설 현장 등은 경매나 공매를 통해 다른 사업자에게 넘길 계획이다. 이 작업을 위해 필요한 ‘PF 정상화 지원 펀드’ 규모를 현행 1조원에서 2조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단기공급이 가능한 비(非)아파트 사업 여건도 개선된다. 연립·다세대 주택,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건설자금이 가구당 7500만원까지 1년간 한시 지원될 예정이다.
입주자를 위해서는 청약 무주택 간주 기준이 완화된다.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 주택 공시가격 기준이 수도권 1억6000만원·지방 1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실거래가 기준으로 2억4000만원 이하인 소형 주택 보유자라면 무주택 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번 대책은 건설 경기를 활성화해 부동산 시장의 숨통을 틔우겠다는 방안이다. 하지만 자칫 PF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PF 보증심사 기준 완화로 부실 사업장에 대한 무차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량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무차별적으로 보증을 해주면 자칫 전세사기와 유사한 양상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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