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소멸과 지역 소멸은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접하는 표현이 돼버렸다. 수십년간 이어진 수도권 일극화에 따른 지역 일자리 부족, 청년인구 감소, 소멸 위기의 악순환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대한민국의 출생아 수 24만9000명, 합계출산율 0.78명 모두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70년 이후 역대 최저치다. 반면 지난해 출생아 아버지의 평균 연령은 36세, 출생아 어머니의 평균 출산 연령도 33.5세로, 모두 역대 최고치다. 결혼과 출산 시점이 갈수록 늦어지고 태어나는 아이 역시 계속 감소하는 악순환의 연속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새로운 대책이 보인다. 출산 가구에 연 7만 가구 특별·우선공급, 유급 육아휴직 기간 역시 최대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리는 것이다.
소멸 위기를 더욱 피부로 느끼는 곳은 지방이다. 수도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열악한 각종 인프라, 일자리, 교육환경 속에 아기 울음소리는 점점 잦아들고 있다.
지방시대위원회가 얼마 전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그 비전의 요체는 지역마다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4대 특구를 도입해 지역 활성화 거점으로 삼는 것이다. 그중 핵심은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다. 기회발전특구에 지정되면 그 지역에 세제 지원, 규제 특례, 재정 지원 등 10가지 넘는 인센티브를 준다. 이를 통해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촉진하고 새 일자리를 제공해 인구 유출은 막고 유입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또 정부는 지역에서도 좋은 학교에 다니면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부터 교육자유특구 4∼5곳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지자체와 시·도 교육청이 함께 지역맞춤형 공교육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정부는 수요를 반영해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방침이다.
정부의 지역 관련 국정과제를 총괄하는 지방시대위는 기존 국가균형발전위와 지방자치분권위가 통합해 출범한 대통령 직속기구다.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계획과 공약을 수립하고 지역의 정책·사업을 지원한다. 조직 체계를 통합한 만큼 국정과제 이행 동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지방 살리기는 중앙정부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지방정부의 역할이 크다. 지자체들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는 중이다. 부산과 울산, 경남은 메가시티가 무산된 뒤 그 대안으로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을 출범시켜 부·울·경 1시간 생활권을 위한 광역기반시설 공동 구축, 문화관광, 청년 지원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
지역 내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시도도 있다. 생활인구는 지역에 체류하면서 지역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그 지역 인구로 보는 새로운 개념이다. 경북도는 은퇴한 과학기술인의 연구 경험과 지식네트워크를 지역 발전에 활용하는 차원에서 과학자마을을 조성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닷새 이상 머물며 기업들이 워케이션(worcation)을 할 경우 체류비를 지원하고 있다. 강원도 인제, 충남 예산, 충북 괴산 등은 지역 정착을 희망하는 은퇴자와 청년들에게 주택을 분양해주고 인근에 복지·문화 인프라 등 지역활력타운을 조성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강력한 실천 의지다. 소멸을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선 인프라 구축, 일자리 공급,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급선무다.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입법이다.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선 세제 개편, 특별법 제정 등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 지방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 시간이 없다. 여야 정치권은 지역의 신음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남혁상 사회2부장 hsna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