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의 후폭풍으로 국회가 멈춰 섰다. 제1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정국을 냉각시키다 못해 ‘정치 실종’ 상태에 빠뜨린 것이다.
여야는 26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내년 총선 판도에까지 결정적 영향을 미칠 메가톤급 변수이기 때문이다. 지난 23일 단식을 멈춘 이 대표의 건강 상태상 출석이 가능한지 여부부터 법원의 결정에 따른 향후 시나리오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 직후 극심한 내홍에 휩싸이며 원내 지도부가 총사퇴한 민주당은 당장 새 원내 지도부를 꾸려야 하는 상황이다. 26일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지만 당장 여야 협상이 원만하게 재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국 당분간 ‘식물 국회’ 상태가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송구스럽다”면서 “입법부와 행정부의 공식적인 정규 일정인 9월 정기국회를 멈춰 세운 건 검찰이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과 함께 빠르게 당을 재정비해 국민께 다가가겠다”고 밝혔다.
국회가 ‘올스톱’되면서 초유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불가피해졌다. 여야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표결하기로 잠정 합의했던 25일 본회의는 사실상 무산됐다. 민주당은 본회의 일정 협상이나 이 후보자 임명동의 표결 문제의 키를 새 원내대표에게 맡길 계획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는 24일로 공식 종료됐다. 대법원장 공석은 1988년 정기승 후보자 인준 부결 이후 35년 만이다. 현재 정기국회에서 예정된 다음 본회의는 11월 9일로, 여야가 10월에 본회의 일정을 추가로 잡지 않으면 대법원장 공백 사태는 한 달이 넘어갈 수 있다.
산적한 민생 법안 처리도 시계제로 상황이다. 익명의 산모도 출생신고가 가능하게 하는 보호출산제 도입법(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과 머그샷법(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등 주요 민생 법안 처리가 기약 없이 밀릴 위기에 처했다. 내년 총선에 대비한 선거구 재획정 논의도 장기간 공전이 예상된다. 국방부 장관 등 신임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파행을 빚을 전망이다. 향후 국회 일정은 아직 가늠하기 어렵다. 다음 달에는 10일부터 27일까지 국정감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본회의를 열기 쉽지 않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