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운명을 손에 쥔 판사 배정을 놓고 정치 공방이 일고 있다. 제1야당 대표 영장심사라는 초유의 상황이 다가오면서 외부 여론전도 거칠어지는 양상이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대학 동기인 판사를 골랐다고 주장했다가 가짜뉴스 논란을 불렀다.
오는 26일 이 대표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할 법관은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정해졌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22일 KBS라디오에 나와 ‘판사 선택’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검찰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영장전담 판사를 선택한 것”이라며 “그 선택된 판사가 하필이면 또 한 장관의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입장문을 내고 김 의원 발언을 반박했다. 법무부는 “김 의원이 언급한 판사는 한 장관 대학 동기가 아니고, 서로 일면식도 없다”며 “여러 차례 가짜뉴스를 유포하고서도 어떠한 사과나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던 김 의원이 이번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의도로 공영방송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것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도 24일 논평을 내고 “김 의원은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장본인이다. 도대체 언제까지 가짜뉴스를 재탕·삼탕 할 요량이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도 “제 취재에 구멍이 있었나 보다”며 실수를 인정했다. 한 장관과 유 부장판사는 1973년생에 서울대 출신이지만 학번은 한 장관이 92학번, 유 부장판사가 93학번으로 다르다. 김 의원은 다만 “한 장관과 동기라는 점을 고려해 판사를 선택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한동훈 해석)과 ‘유리한 판사를 선택했는데, 하필이면 한 장관과 동기’(김의겸 발언)는 의미가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원칙대로 배당했다고 설명한다. 서울중앙지법에선 3명의 영장전담 판사가 돌아가면서 사건을 맡는데, 구속영장 청구서가 접수된 날의 담당 법관이 영장심사를 진행한다. 검찰이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난 18일의 담당 법관이 유 부장판사였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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