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재산 문제가 인사청문회 핵심 쟁점이 된 상황에서 이 후보자 처남이 20일 청문회장에 나와 “가족기업 비상장주식의 배분 내용을 자형(이 후보자)은 몰랐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이 후보자는 신고 누락 논란을 빚은 주식을 처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후보자 처남 김모씨는 이날 이틀째 진행된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후보자가 옥산과 대성자동차학원 등 처가 회사 3곳에 대해 30여년간 관심을 가진 적이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씨는 옥산을 비롯한 가족회사 3곳의 대표로 있다.
이 후보자와 부인, 자녀는 옥산 등 비상장주식 9억9000만원 상당을 보유하고도 후보자 지명 이후 뒤늦게 재산신고를 했다. 김씨는 “돌아가신 아버님이 6남매가 사이좋게 지내라는 의미에서 생전에 지분을 나눠준 것”이라며 “자형은 알지 못했고, 누님은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장인이 평생을 열심히 사셔서 자녀들에게 물려준 재산이 이렇게 비난받을 일인지 생각해본적이 없다”며 “투명한 절차에 의해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 배우자 김모씨의 토지 증여 의혹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 후보자의 장인은 1999년 부산 만덕동 토지를 23억원에 매입했다가 이듬해 김씨 등 세 자녀에게 물려줬다. 성남세무서는 ‘현금 증여’로 판단해 2002년 증여세 1억3399만원을 물렸다. 김씨 등은 “토지 매입대금(23억원)이 아닌 토지(공시지가 4억4000만원)를 물려받은 것”이라며 조세불복심판을 청구했고, 조세심판원이 이 주장을 받아들여 증여세는 1133만원으로 줄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황인규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후보자 배우자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했다. 이에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황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비서관 출신”이라고 역공을 폈고, 같은 당 장동혁 의원은 “구체적 사실관계 없이 극단적으로 답변한다”고 비판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배우자 김씨가 옥산 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던 것에 대해 “배임”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5% 주식 지분뿐인 분이 회사를 근저당 삼느냐”며 이사회 의결 여부를 따졌다. 처남 김씨는 “선친이 하신 일이라 잘 모른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대법원장이 되면 성평등 구현을 기본으로 대법관 임명 제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립서비스 아니냐”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물음에 “우리나라가 그 부분에서 국격에 맞지 않게 뒤떨어진 측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