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9일 진행된 가운데 이 후보자 인준의 ‘키’를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벌써 비토 기류가 흐르고 있다. 겉으로는 이 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 등 도덕성을 이유로 들지만 속내는 정부의 ‘독주’에 맞불을 놓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 지도부의 핵심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당내에서 부정적 기류가 많다”며 “특히 재산등록 누락은 엄청나게 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폭력 사건을 감형해주거나 건국절 논란도 있지 않으냐”며 “법관 치고 이렇게 흠이 많은 사람은 잘 없다”고 지적했다. 박범계 의원도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평생 법관을 하신 분이 10억원에 가까운 돈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선 사법부를 이끌 수장으로서 자격이 있느냐는 부정적 공감대가 있다”고 전했다.
이 후보자는 2000년부터 처가가 운영하는 회사의 10억원 규모의 비상장주식을 신고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땅투기 의혹과 아들의 대형로펌 인턴 특혜 의혹 등도 제기됐다.
민주당은 20일까지 진행되는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뒤 최종 입장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장관과 달리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없이 임명할 수 없어 이 후보자의 인준 여부는 사실상 민주당에 달려 있다.
대법원장에 임명되려면 국회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 후보자의 도덕성에 이미 ‘부적격’ 판단을 내리고 있는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앞세워 인준을 부결시키는 ‘실력 행사’를 할 수도 있다. 대법원장 인준이 부결된다면 1988년 이후 35년 만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나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등 정부의 강공 드라이브에 민주당이 제동을 거는 수단으로써 이 후보자 임명을 막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일각에선 임명동의 표결 자체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야는 21일 오전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지만,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과 비슷한 시기에 임명동의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어서 험로가 예상된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를 향해 “도덕성에서 낙제점을 받은 이 후보자에 대한 고집을 버리고, 최소한 법은 충실히 준수하며 살아온 대법원장 후보를 다시 물색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영선 박장군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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