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르면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제3자 뇌물 혐의와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민간업자 측에 막대한 이익을 몰아줬다는 배임 혐의가 나란히 담길 전망이다. 이 대표의 단식과 건강상태가 영장 청구의 변수가 될 수 있지만, 검찰은 “수사는 계획대로 간다”며 선을 긋는 모습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4일 수원지검으로부터 대북송금 사건을 이송받은 후 사건 기록과 증거 관계 등을 검토해 왔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주요 수사가 마무리된 만큼 영장 청구서에 담길 범죄사실 항목과 구속 필요사유 문안을 정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으로부터 대북사업을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고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해야 할 돈 800만 달러를 대납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지난 12일 조사 직후 “방북을 추진했던 건 맞지만 (쌍방울 측에) 돈을 대납하게 했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하려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백현동 사건의 핵심 혐의는 수백억원대 배임이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하고 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줘 시에 손해를 입혔다는 게 혐의 구조의 뼈대다. 검찰은 민간업자 요구대로 개발이 이뤄진 배경에 이 대표 측과 가까웠던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역할이 있었다고 본다. 검찰은 앞서 알선수재 혐의로 김씨를 구속 기소하며 “이 대표 재임 시절 성남시 ‘비선 실세’”라고 김씨를 칭했다. 검찰은 김씨가 호형호제하는 사이인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에게 민간업자의 요구를 전달한 것으로 본다.
검찰은 그동안 이 대표 주변에서 벌어진 각종 사법방해 의혹을 증거인멸의 정황으로 보고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앞서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당시 ‘2002년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바 있는데, 당시 재판에서 김씨의 측근이 이 대표에게 유리하도록 거짓증언을 했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의 사주 내지 청탁에 따라 위증이 이뤄진 게 아닌지 의심한다. 이 대표 측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 지연에 개입하고, 재판 기록을 외부로 유출했다는 의혹 부분도 영장 청구서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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