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가 14일 한시적 총파업에 돌입한 배경에는 ‘철도 경쟁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정부와 ‘철도 통합’을 주장하는 노조의 극명한 입장 차가 자리잡고 있다.
현재 고속철도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영하는 KTX 노선과 SR이 운영하는 수서발 SRT 노선으로 나뉜다. SR은 박근혜정부 시절 철도 경쟁체제를 도입해 국민편익을 증대하겠다는 취지로 설립됐다. 그러나 열차 3분의 2를 코레일에서 빌려 쓰고 차량 유지보수 등도 코레일에 위탁하는 상황이다.
철도노조는 정부가 SR에 ‘알짜 노선’ 특혜를 몰아주며 우회적으로 ‘철도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게다가 고속철도는 코레일의 유일한 흑자 사업이라 SR 노선이 늘어날수록 무궁화호·새마을호 등 적자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고 노조는 주장한다.
파업의 도화선도 SRT 노선 확대였다. SR은 지난 1일부터 경전·전라·동해선을 새로 운행하면서 열차 수가 부족해지자 경부선 열차를 투입하느라 수서~부산 노선 좌석이 하루 최대 4920석 줄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서울~부산 노선의 KTX를 왕복 3회 증편했다. 철도노조는 이렇게 증편된 열차의 종착역을 서울이 아닌 수서로 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는 선로용량과 차량 부족 등 운행여건이 미비해 당장 수서 KTX를 도입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맞서 노조 측은 “논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정부가 국민편익이 아닌 경쟁체제를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노조 관계자는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2차, 3차 파업도 고려하고 있다”며 협상 결렬 시 추석 연휴 파업도 예고했다.
박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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