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대 특구를 도입해 본격적으로 ‘지방 살리기’에 나선다. 이를 기반으로 기업은 지방 이전 시 소득·법인세부터 양도세 등 5개 이상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주민은 수도권 못지않은 교육·문화를 누릴 수 있게 된다.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이 주거와 일자리가 결합한 거점도 곳곳에 생긴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4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지방시대 선포식을 개최하고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선포식에서 “저는 오늘 이곳 부산에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선포한다”며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특히 “우리 정부는 모든 권한을 중앙이 움켜쥐고 말로만 지방을 외치지 않고, 그런 과거의 전철을 절대 밟지 않을 것”이라면서 “지역에 변변한 쇼핑몰 하나 짓지 못한 채 어처구니없는 그러한 정치적 상황을 더 이상 국민들께서 허용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에 따르면, 우선 기업의 지방 이전 및 대규모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가 도입된다. 특구로 지정되면 지방정부가 수립한 계획에 따라 세제 감면부터 규제 특례·재정 지원·정주 여건 개선 등 10종 이상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특히 정부는 소득·법인세와 양도세·취득세·재산세뿐 아니라 가업상속세를 포함해 5가지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특구 내 창업 및 신설사업장에 대한 소득·법인세를 5년 동안 100% 감면하고 이후 2년 동안에도 50% 감면한다. 또 규제에 대한 특례를 지방정부가 직접 설계할 수 있게 권한을 부여한다. 민영주택 특별공급, 초·중·고 설립 지원 등 근로자의 지방 정주 여건도 개선한다. 특구는 광역시는 약 4.96㎢(150만평), 도는 약 6.61㎢(200만평) 내에서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
서울에 가지 않고도 양질의 교육 여건을 누릴 수 있는 교육자유특구가 생긴다. 특구 지정 시 지방정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지역맞춤형 공교육 혁신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지역인재 입학 전형 확대를 통한 고등교육 기회 다변화나 지역산업 연계 취업 등도 지원한다. 정부는 교육자유특구 정책 계획안을 9월 발표하고 내년부터 시범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일자리·주거·여가가 집중된 ‘지방판 판교테크노밸리’인 도심융합특구를 내년 5대 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중심으로 조성한다. 특히 이는 기존 도시 외곽에서 추진됐던 거점 조성 사업과 달리 도심을 중심으로 개발된다. 이미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청년이나 기업 유치에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이에 더해 도시·건축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해 도심 내 고밀도 복합개발을 허용하고 규제자유특구 등 각종 특구를 중첩 지정해 특구별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방 주민들이 수도권 못지 않은 문화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문화특구도 만들어진다. 정부는 12월까지 7개 권역 13곳을 지정할 계획이다.
김이현 박성영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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