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진상(사진)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백현동 개발사업 실무를 맡은 성남시 공무원에게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씨를 도와주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하나로 묶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백현동 사업 실무자 A씨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 심리로 열린 김씨의 알선수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2014년 11월~2018년 12월 성남시 도시계획팀장으로 일하면서 사업 관련 용도변경 절차 등을 맡았다.
A씨 증언을 종합하면 2014년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으로 있던 정 전 실장은 팀장으로 승진한 A씨를 술자리로 불러서 “인섭이 형이 백현동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잘 챙겨줘야 한다. 나중에 팀장님이 챙겨봐 주세요”라고 언급했다고 한다. 검찰이 “이 말을 ‘인허가 절차를 김씨가 원하는 대로 진행하라’는 지시로 이해했나”라고 묻자 A씨는 “그렇다.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A씨는 김씨로부터도 “백현동 개발사업을 하려 한다. ‘2층’에도 얘기했는데 (사업을) 잘해보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성남시장실과 정책실장 자리가 있는 2층은 ‘이재명·정진상’을 뜻하는 ‘은어’였다고 한다. 김씨는 A씨와의 술자리에서 ‘이 시장과는 오래된 인연’이라고 소개했고, 정 전 실장을 ‘진상이’로 호칭했다고 한다.
백현동 사업의 주거용지와 연구·개발(R&D)용지 비율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도 정 전 실장이 개입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A씨가 “R&D용지 비율이 50% 이상 돼야 한다”며 민간업자의 주거용지 확대 요구를 거절한 이후 정 전 실장이 A씨에게 전화해 “민간업자 측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는 것이다.
A씨는 “R&D 비율 50%를 고수한 것이 2층에 전달됐나 싶어 뜨끔했고, 2층에서 밀어주는 사업이라고 인식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주거용지 비율 조정을 위해서는 이 대표의 지시 및 결정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검찰 질문에는 “그랬을 것 같다”고 했다. A씨는 또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는 이 대표 지시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냐”는 검찰 질문에도 “그렇다”고 말했다.
이에 정 전 실장 측은 입장문을 내고 “실무자에게 김씨를 도우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 이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진상이 드러날 것”이라고 반박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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