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방송가가 시끄럽다. 공영방송 이사진과 사장이 연이어 해임되면서 파열음을 낳고 있다. 공영방송 정상화와 방송 장악이라는 두 극단적 주장이 대립하면서 몸살을 앓고 있다.
KBS 이사회는 이틀 전 김의철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했다. 지난달 21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을, 지난달 14일에는 KBS 남영진 이사장과 EBS 정미정 이사를 해임했다. 이 과정에서 야당이 추천한 위원·이사들은 강력 반발하거나 퇴장했다.
정부와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편파성, 방만경영 등을 바로잡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 이에 맞서 반대쪽에선 정권의 노골적인 방송 장악이라는 반박이 튀어나오고 있다. KBS 이사진도 김 사장 해임 제청 사유로 무능과 방만경영으로 인한 심각한 위기 초래, 불공정 편파방송으로 인한 대국민 신뢰 상실 등을 꼽았다. 반대쪽은 공영방송 장악 기도라고 주장한다.
쫓겨났다고 생각하는 쪽에선 이를 인정하지 않고 사안을 법원으로 가져가고 있다. 결국 법원이 방문진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고, 총원 9인인 방문진 이사회는 한동안 ‘법외’ 상태의 10인 체제 조직이 되는 혼란을 맞게 됐다. 김 사장도 소송을 예고한 상태다.
그런데 이 같은 모습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정권 초기 때마다 매번 벌어지는 풍경이다. 문재인정부도 정권교체 8개월 만에 당시 KBS 고대영 사장을 해임했다. 이 과정에서도 갖가지 잡음을 내며 이사회 구도가 여권 6명, 야권 5명으로 바뀌었다. 고 사장도 법원에 해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2심 법원은 해임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이명박정부 때인 2008년에도 KBS 이사회는 노무현정부 때 임명된 정연주 사장을 물러나게 했다. 정 사장도 길고 긴 법정싸움 끝에 2012년 초 대법원에서 해임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다.
정권이 바뀌면 항상 벌어지는 이런 사태에는 몇몇 공식이 등장한다. 우선 정권이 교체된 후 방통위원장이 바뀐다. 그리고 방통위 위원과 공영방송 이사진이 개편된다. 물론 정권을 잡은 쪽이 수적 우위가 된다. 이후 공영방송 수장들이 교체된다. 이 과정에서 감사원 등 외부 조직이 등장한다. 그리고 전 정권 인사들은 소송을 벌인다. 소송에서 승리하거나 패배하지만 다시 자신이 몸담았던 조직으로는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볼썽사나운 모습을 막기 위해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많이 나온다. 해외 사례를 본떠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원 수를 늘리고, 독립적으로 운영하자는 등 해법이 나온다. 하지만 우리처럼 극단적 진영 논리가 판을 치는 곳에선 백약이 무효다. 우리 정치권은 그야말로 서로를 하늘 아래 같이 살 수 없는 불구대천의 원수로 여긴다. 방송계 인사들도 이에 못지않은 진영논리로 무장돼 있다. 방송을 자기 진영 쪽으로 만들겠다는 사명을 가진 듯 행동한다.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야당일 땐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자고 주장하지만 막상 집권에 성공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입을 다물기 일쑤다.
그렇다면 차라리 KBS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 공영방송을 민영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정치권과 방송계 인사들의 정파적 인식을 바꾸지 못한다면 아예 공영방송 이사장·사장 임기를 전임 정권과 같게 하는 방안도 있다.
다만 소귀에 경 읽기로 들리겠지만 방송계 고위직들은 자신이 속한 정파 이익이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착각은 이제 하지 말았으면 한다. 공정과 중립성이 방송사를 이끄는 가장 큰 덕목이라는 점을 명심했으면 한다.
모규엽 문화체육부장 hir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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